법령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8다53646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0.3.15.(102),557] 부당이득금반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
2. 대법원 1998. 10. 7. 자 98마1333 결정
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1998.12.15.(72),2821]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1987년
3. 서울민사지법 1987. 10. 22. 선고 86가합4723 제12부판결 : 확정
[가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273] 가등기말소청구사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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